01		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원 인상

▣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개선

□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□의료수급자)의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원(기존25만원)

※ 장애인연금 : 「기초급여」 + 「부가급여」

▪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

▪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(6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              8만원, 차상위계층 7만원, 소득하위 70% 2만원)

□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원의 장애인 연금 수령

□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“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(차상위~소득하위 70%)” 의

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예정

□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(차상위~소득하위70%)의 올해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

1.5%를 반영한 25만 3,750원

02		(4월부터)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원 아동수당 지급, 소득하위 20% 어르신(65세이상)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

▣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

□ 제도 개요 (‘19. 4월 기준)

▣ 아동수당

►  (목적)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·복지 증진

►  (대상) 6세미만(0~5세)모든 아동

►  (지원) 월 10만원(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 가능)

►  (신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,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

※ 올해 9월부터 7세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9000여명 혜택

▣ 기초연금

►  (목적)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

►  (대상)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% (소득인정액 ≤ 선정기준액)

►  (지원) 소득하위 20% 최대 월 30만 원, 소득하위 20~70% 최대 월 25만3750원

►  (신청)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

03		「지역사회 통합돌봄」,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

▣ 올해 6월부터 2년간(‘19.6~21년) 선도사업 실시

□ 「지역사회 통합돌봄」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(직제 순)

□ 노인 선도사업 : 광주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북 전주시, 경남 김해시

□ 장애인 선도사업 : 대구 남구, 제주 제주시

□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: 경기 화성시

□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

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

□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□검증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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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복지넷 정책동향(4월호)	| 작성자 김주남 |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| Tel. 031-729-2837 | www.snbokji.net |

2018.04.09

01		성남시, 24세 청년에 ‘청년기본소득’ 100만원 지급

▣ 성남시,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

□ 2016.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계기가 돼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 확산

□ 지급대상 :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만 24세 청년(1분기:1994.1.2.~1995.1.1.)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본인신청(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)

□ 지급방법 : 모바일, 전자카드(온라인 접수 시 모바일이나 전자카드 중 1가지 선택)

02		성남시, 다함께 돌봄센터 1호 문연다

▣ 성남시, “대기자 없는 초등 돌봄 지원” 올해 안에 4호로 확대

□ 돌봄교실 이용희망 아동 3,528명, 대기인원 620명, 돌봄교실 수용율은 79.8%

□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이용 신청할 수 있다

□ 돌봄 정원 40명, 학기 중 운영시간 오전11시~오후8시, 방학 기간은 오전9시~오후6시

□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, 학교 휴업 등 긴급 사유 발생 땐 일시 돌봄도 실시

03		성남시의회,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성남시 의료원 현장방문

▣ 성남시 의료원이 지난 2월 11일에 준공됨에 따라 개원 준비 상태 확인

□ 성남시 의료원 509병상의 규모로 지하 4층, 지상10층, 연면적85,684㎡로 건립

□ 분당구 지역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, 노인, 장애인 등 모든 시민

들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극 협조

04		경기도,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13만 8,235가구 발굴 지원

▣ ‘동절기종합대책지원단’ 통해 138,235가구에 220억 3,300만원을 지원

□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이장 및 통장, 방문형서비스종사자,

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 인적 안전망 적극 활용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활동

□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접근성이 높고 정보교환이

활발한 동네사랑방 11만 8,475개소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 진행

05		경기도, ‘광역 최초’ 6월부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도 교복지원

▣ 경기도,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3월 29일 협의 완료

□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‘비인가 대안교육기관’과 ‘다른 시□도

중학교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올해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

□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(도비50%, 시군비50%),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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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09

01		성남시 사회복지시설

▣ 2019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비 납부 안내

□ 연회비 : 오만원(온라인 계좌송금)

▣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, 2019년 성남형 복지리더 양성교육 참가신청 안내

□ 교육기간 : 2019. 4. 18(목) ~ 5. 9(목) 16:00~18:00

□ 교육대상 : 사회복지경력 5년 이하 사회복지사 30명

▣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,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안내

□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과 업무협약 체결으로 시중가격의 50%수준 건강검진

▣ 성남 위례공공실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

□ 공고기간 4. 11.~ 4. 17. / 접수기간 2019. 4. 18. / 위탁기간 5년

02		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

▣ 보건복지부 「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」 배포 안내

□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업무메뉴얼 예시 추가 등 주요 개정사항 포함

▣ 경기복지재단,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

□ 기   간 : 2019. 4. 29.(월) ~ 4. 30(화)

□ 장   소 : 수원 컨벤션센터(지역화폐 전시 체험관 및 이벤트 운영)

▣ 경기복지재단,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설명회 및 시설모집

□ 경영컨설팅 사업설명회   2019. 4. 23.(화) 14:00

□ 경영컨설팅 대상시설모집 2019. 4. 22.(월) ~ 5. 3.(금), 2주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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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4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

일 시		행 사 명		장 소		주 관		비고
4. 3.(월),11:00		임시총회(제9대 지회장 선거)		수정구지회		(사)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
4. 5.(수),09:00		고령장애인 연합나들이		광릉수목원		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
4. 5.(금),14:00		3.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무궁화 동산 만들기 “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”		청솔마을6단지 놀이터		사회복지과 (청솔종합사회복지관)
4.11.(목),10:00		하얀마을복지회관 봄봄 음악회		복지회관 뒷길 보행자 도로		하얀마을복지회관
4.11.(목),11:00		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		온누리실		사회복지과(광복회)
4.12(금)~4.13(토)		중원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연수		강원도 강릉 일대		중원노인종합복지관
4.17(수)~4.19(금)		2019.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 ‘나누고, 즐기고, 반하다’		성남시 한마음복지관		성남시한마음복지관
4.25.(목), 종일		개관2주년 기념 및 칠순 팔순 잔치		성남고령친화종합 체험관 대강당		성남시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
4.26(금)~4.27(토)		분당노인종합복지관 직원 연수		강화도 일대		분당노인종합복지관